인터넷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다운
인터넷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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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2. 인터넷 컨텐트의 자율규제 시스템
3. 인터넷 핫라인
3.1. 인터넷 핫라인의 개념과 역할
3.2. 핫라인의 다양한 유형들
3.3. 핫라인의 불만처리절차
4.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실효성: IWF의 사례
5. 결론
1. 서문
1995년 카네기 멜론 보고서와 Time지의 사이버 포르노 논쟁으로 시작되어,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통신품위법(CDA)에 서명함으로써 불붙은 사이버 공간의 불법·유해 자료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의 폭발적인 대중화와 맞물려 “국가가 어떻게 인터넷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 v.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비규제(non-regulation)”의 첨예한 대립항들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불법·유해 컨텐트로부터의 인간 존엄성 및 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공익이 정면 충돌했던 그간의 정황은 새 천년의 첫 두 해를 지나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인터넷 사업자와 법집행기구,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새로운 동맹”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규제 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의 주창자인 EU를 중심으로,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인터넷 사용 국가들에서 표준적인 인터넷 내용규제의 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의 책임과 권한을 정부에서 인터넷 관련 영역들, 나아가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장하는 이러한 공동규제 시스템은 컨텐트의 유통에 여러 영역이 관여하게 되는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에 잘 들어맞을 뿐 아니라 규제의 정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리성 및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동규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율규제 장치들(mechanism)의 도입과 효과적 실행의 경험들은, 국가 주도의 “딱딱한 법(hard law)”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입법 조치 없이도, 인터넷 관련 영역의 계약과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말랑말랑한 법(soft law)`으로 내용규제의 사회적 공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업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다중주체 등급분류시스템(multi-party rating system)`, `인터넷 핫라인(internet hotline)`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러한 자율규제 장치들 중(최근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중주체 등급시스템이지만)에서도, 그 경험과 성과의 면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 왔던 것이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인터넷 핫라인이다. 인터넷 핫라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컨텐트 관련 불만에 기초하여 ”불법“ 컨텐트를 처리하는 일종의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으로, 주로 인터넷 사업자 기반의 자율규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인터넷 핫라인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이용 국가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16개국에서 약 20개의 인터넷 핫라인들이 자율규제 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인터넷 핫라인을 통한 불법 컨텐트의 규제 시스템은 자율규제 장치의 가장 국제적인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핫라인을 포함한 불법·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자율규제의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우리 나라에 특유한 법적·정치적·사회문화적 환경의 복잡한 맥락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규제의 방법과 내용이 국제적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단적으로, 일국적 수준의 인터넷 규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일국적 규제의 틀로써는 국제적 협력 역시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창하게 “대안적 논의” 운운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자율규제와 이 분야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62835&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인터넷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파일이름 : 인터넷 불법정보의 자율규제.hwp
키워드 : 인터넷,불법정보의,자율규제
자료No(pk) : 16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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